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5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266명으로 118억원을, 세외수입 체납자가 51명으로 32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적으로 10월에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었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고가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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