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김기흥 의원이 지역화폐 '온통대전 2.0'이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특정 지역과 규모의 상점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설계와 '대전형 차등 캐시백'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9월 재개 이후 온통대전이 가입자 116만명, 하루 접속자 10만명, 9월 결제액 789억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별, 상점 규모별 혜택 편중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캐시백 예산 419억원 중 69.6%가 서구와 유성구에 지급되어, 두 지역의 소상공인 상점 비중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맹점의 67.2%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결제액의 29.6%만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결제 장소를 구분하여 혜택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국비 지원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처럼, 대전시도 상권 여건을 반영하여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는 '대전형 차등 캐시백'을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이며, 행정 단위는 구가 아니라 골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도심 골목상권에서 소비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 손님을 골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복지 대상자 지원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소비 여력이 적은 시민일수록 혜택이 작을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수혜율 공개, 첫 결제 누적액 10만원까지의 캐시백 상향,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매년 달라지는 캐시백 혜택으로 인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 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도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을 찾고 어려운 골목상권에 혜택이 더욱 정확히 닿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