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 실현 로드맵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정부'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4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민 교육, 숙의형 공론장 운영, 참여예산 고도화, 시민 체감 평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이번 계획은 2027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 시민헌장 선포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선9기 민형배 시장의 시민주권 공약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교육, 공론장, 참여예산, 평가 제도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시민의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예산제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중점을 둔 점이다. 우선 시민 교육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을 꾸린다. 대학, 청년단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공론장을 이끌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도 병행한다.

숙의형 공론장 운영을 위해 내년 2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위원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주권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위원회는 정책 발굴부터 숙의,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숙의형 공론장에서 다뤄진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광주온'과 '소통人전남'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제안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20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참여예산제 운영 또한 대폭 고도화된다. 시민 제안의 예산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12월경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옛 전남·광주의 제도를 통합·고도화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할당제와 목표관리를 도입하고 부서장 성과평가에 참여예산 반영 실적을 연계하여 시민 제안 사업의 선정 기회를 넓힌다. 제안 사업은 선정부터 집행, 완료까지 추진 상황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선정되지 못한 제안에는 재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주권 정책의 평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를 도입한다. 4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핵심 지표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매년 시민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는 제1회 시민총회와 시민참여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헌장을 선포한다. 시민주권위원회와 공론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주권 기본조례는 내년 상반기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참여·숙의 절차 표준안을 27개 시군구와 공유해 시민주권 정책을 기초 행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배우고 토론해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며 “참여예산을 시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이 되는 통로로 만들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닿았는지 체감온도계로 매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