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강조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며, "RAS와 벽깨기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지역교육협력과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우수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 9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남·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 배치, 임시청사 확보, 업무 이관 일정 등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화성·구리·의왕·과천교육지원청 분리·신설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벽깨기' 협력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교육투자 예산의 공통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7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기존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와 인력의 이관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새 학기를 맞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혼란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도 짚었다. 오 의원은 과거 신도시의 학생 수 추계와 개교 후 증축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학생 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설계와 투자 심사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교육청과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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