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제공)



[PEDIEN] 서민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금융이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가 주효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피해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검거 건수 역시 9.4%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또한 피해자 구제 지원 사례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비중이 지난 단속 기간 50.0%에서 이번 단속 기간 56.1%로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30대 피해자는 1,742명에서 2,45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부산, 서울 지역에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 울산, 광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죄명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5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권추심법 위반 757건, 이자제한법 위반 3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며 관련 불법 생태계를 근절하는 데 힘썼다.

또한,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3,200여 건의 무고죄를 인지·송치했으며, 2026년 4월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관계기관 법령 해석을 통해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 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재심 청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펼쳤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PG 단말기 설치 사업을 권유하며 사업 비용 등을 고금리로 불법 대출해주는 “PG 단말기 대출 수법”을 일삼은 기업형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며 의뢰비·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특별단속에 새로 추가된 “불법사채 해결 빙자” 유형을 적발한 사례다.

경찰청은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2026년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7월에는 105개 다발관서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추심 차단 및 피해자 지원 연계를 활성화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 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