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수십 년간 지속된 서울시 재정 차등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민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30% 적게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에만 약 3조 6천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 전출금이다.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하는데, 이는 경기도 및 다른 광역시의 2배 수준에 해당한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두 제도만으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 및 하수관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미반영분 약 8천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27년 한 해에만 약 2조 1천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과 2027년 추가될 부담을 합하면 총액은 약 6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약 930만 명의 시민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역시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재정, 세제, 규제 등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 세 부담 약 13조 원 중 약 6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중앙정부에 재정 제도 개선을 건의한 350건의 제안 중 회신을 받은 건은 46건에 불과하며, 일부라도 수용된 건은 단 7건에 그쳤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고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우대지수 적용 시 서울의 기존 재정 부담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의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위해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교체·보수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비용 산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서울의 일자리, 지역상권, 세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마련 △현행 재정 차등 제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가용 재원 전망 등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제 제안도 덧붙였다.
손정화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도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차등 부담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아낄 곳은 아끼되,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