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부위원장, “나도 경비원·돌봄 노동자 아들”… 전액 삭감된 ‘노동안전지킴이’ 등 노동 예산 복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대폭 삭감된 2027년도 노동 예산 복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통문 앞에서 열린 (사)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사회국 폐지 등 이주민·노동행정 조직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대회의 측은 도 노동국 예산이 올해 346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무려 70% 넘게 삭감되었으며,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역시 존폐 기로에 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연대회의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돌봄 노동자이시며 아내는 공공 노동자”라고 소개하며, “저 역시 입법 노동자로서 여러분과 같은 노동자”라고 말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 사수를 천명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을 요청하는 핵심 사업으로, 최근 2년간 112명이 활동하며 9만 2949건의 위험 요인을 적발하고 그중 8만여 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일몰 처리되며 관련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최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이제 막 자리 잡는 과도기에 오히려 현장을 지키는 안전지킴이가 축소되고 있다”며, “감독관 10명으로는 53만여 곳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산재를 촘촘히 책임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미조치된 안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도정의 빈틈과 노동 현장의 공백을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반드시 메우겠다”며, “노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도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절대 후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