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경기도의원, “인사권은 중앙에, 지휘 책임은 경기도에… 경기소방 지휘체계 흔들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 분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소방의 지역 전문성과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전국 단위 통합승진 및 인사교류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뿐 아니라 지역 재난대응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시도 소방준감 정원 19명 중 경기도가 10명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 인사제도 개편이 경기소방의 계급별 승진 기회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복합적인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주요 소방간부의 지역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간부를 일선 소방서장이 아닌 본부 과장으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본부 주요 보직 역시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이므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분리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위직 승진임용권이 중앙에 집중되면 도지사가 지휘·감독해야 할 주요 간부 인사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 의원은 2022년 창원지역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방사무의 지역 현장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권과 임용·징계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인사권은 중앙에 집중되고 지휘·감독권은 도지사에게 남는 구조가 경기소방의 지휘체계와 책임행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휘권과 실제 임용권의 분리”라며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입법예고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예고안은 시도지사가 임용직위의 3배수 이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 승진후보자 선발과 임용제청은 소방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되더라도 추천 순위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소방조직에 대한 인사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제도 개편이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방정·소방령 등 하위계급의 연쇄적인 승진 기회 축소와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사제도의 전국 단위 통합이라는 명분이 경기도의 지역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인사 참여와 지휘·감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