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수급자 건강권 보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 8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임택 동구청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6년 의료급여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80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승인 4건,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1건 등 총 85건이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승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구는 올해 10월까지 이미 1402건의 관련 안건을 심의 및 승인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추가로 84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해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건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의결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급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