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과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보통교부금 보정 기간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특례를 통해 총 7894억원, 연평균 564억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았다. 이 재원은 학교 신설, 교육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에 투입돼 왔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세종시는 도시 성장,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학생, 학교,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육재정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 교육시설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시의 특수한 여건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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