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의원, 교권보호, 교사만으론 안된다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교원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교육청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 18명과 함께 지난 10월 23일 '대전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 민원 발생 시 개별 교직원이나 학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대응 부담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교육활동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교원 중심 보호 범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넓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획 및 총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정책 협의·조정 및 중대 사안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추진단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담·신고부터 현장 지원, 수업 지원, 갈등 조정, 사안 조사, 법률 지원 및 상담·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민원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운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개별 교직원이 홀로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사안 초기부터 개입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 의원이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현장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해 온 의정활동의 결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존 에듀힐링센터 등 지원체계의 기능과 성과를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순한 조직 신설만으로는 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예산·인력 운영의 효율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 검증을 강조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상담·치유와 사안 대응이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와 함께,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에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제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최지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직원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민원에 대한 부담을 더 이상 개별 교직원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동행 체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