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협약 후 중단·동탄트램은 지연…“경기도 약속 이행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들의 이행 지연 및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중단과 동탄트램 사업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경기도 수행기관 선정, 민간 수행기관과의 협약까지 체결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이 협약 체결 이후 멈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특히 총사업비 8억원 중 국비 4억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을 짚었다. 신 의원은 공모 신청부터 협약 체결까지 진행된 만큼, 사업 중단 이후의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구체적인 절차 파악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해당 사업이 화성 아리셀 참사 이후 외국인노동자 보호 필요성 증대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의 41.1%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사업을 협약 이후 중단한 것은 도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탄트램 사업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최초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이후 추진 경위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책임을 물었다. 2009년 계획에 담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화성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짚으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화성시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계획에서 정한 기관별 역할과 사업비 분담, 추진 주체가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결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도정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신미숙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화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등 감액된 사업들도 제시했다. 재정 여건으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도민과 현장에 대한 설명과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다음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중단·변경 사업의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도 추진이 어려워졌을 때의 대응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정의 신뢰도는 사업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기적인 도정 신뢰도 조사를 통해 도민의 평가를 확인하고 정책 약속의 이행과 변경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