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11월 19일, 23년간 이어져 온 '강원관광 서비스 경진대회'가 대안 없이 일몰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대옥 의원은 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주관 단체인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가 지난 9월경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 감소와 관련 학과 축소로 인해 참여 인원이 급감한 것이 사업 반납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을 한 단체의 사정만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관 주체를 변경하고, 기존의 경진대회 형식을 워크숍이나 특강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참여 대상을 학생에서 관광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이 사업이 2027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집행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삭감은 쉽지만 다시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콘텐츠와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제8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2027년 3월까지 연장된 점을 지적했다. 당초예산 사업인 만큼,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사업 지원 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 육성' 관련 23개 사업 중 단종문화제 6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단 2개 사업만이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30대 7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은 50대 50 비율로 지원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신규 사업 9개 중에서도 30대 7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은 단 하나뿐이었다.
정 의원은 '같은 사업 안에서 지원 조건이 다르면 소외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매칭 비율 문제를 별도로 다시 논의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한, 양양군이 운영하는 '고고양양' 플랫폼 재정비에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스탬프 투어는 영서권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중 바둑 빅매치 개최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바둑이 스포츠인지, 관광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통역, 심판, 특설대국장 설치, 바둑TV 중계비 등 대회 운영비 대부분이 산출 기초에 포함된 점을 들어 관광국이 아닌 체육 관련 부서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바둑 자체는 스포츠지만, 바둑을 매개로 한 관광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4년간 국비 169억원씩 지원받는 계획이 잡혀 있어 공항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관광국이 다룰 수 있는 계획인지 회의감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출 기초에 예비비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예비비는 원래 계획 수립 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비용'이라며, 지자체 자체 예산이 있음에도 도가 예비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