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국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복지 설계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로얄호텔에서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우수 사업들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을 거쳐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효과를 조명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업무 유공자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시상대에 올랐다. 수상기관에는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경기도 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안았다. 이 사업은 제1형 당뇨병을 앓는 학생들에게 혈당 관리 기기와 관련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우수상은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 사업이 차지했다.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층이 가상회사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이 사업은, 참여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올해 신설된 우수 컨설팅상에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 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가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서울시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부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30일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통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들이 타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되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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