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간 실시한 '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서 총 4,648건에 걸쳐 6,3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316명은 구속되었으며, 범죄수익 1,548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특히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506억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31.2%, 검거 인원은 21.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사이버도박 범죄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상반기 중간 성과 발표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원인을 분석,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동일한 기술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이른바 '벤더사'와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고 게임머니를 재판매하는 '솔루션 등 공급 단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벤더사 총책과 솔루션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2년간 해외에서 도피하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벤더사 총책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해외 도피 피의자 1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죄수익 동결 규모 역시 전년 대비 313억원 증가한 1,5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보여준다.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3.7%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토토 20.8%, 경마·경륜·경정 8.8% 순이었다.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 기타 사이버도박이 4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대, 50대, 1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라 연령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20대와 30대가 68.8%를 차지했으며, 경마·경륜·경정은 50대 이상이 68.0%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초범이거나 도금액이 적은 경우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인원은 1,625명이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를 실시하여 자진신고한 청소년 1,777명 중 1,593명을 전문기관 상담에 연계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중독문제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마약까지 확대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 및 보호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후 SPO와 수사관 면담, 전문기관 중독 치유 프로그램 연계 및 SPO 사후관리,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심·훈방 등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906건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현직 경찰관인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147명이 학생,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27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제작·공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불법 도박사이트가 다시 만들어지는 구조를 끊어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도박사이트를 접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사이트와 홍보 조직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