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의 '유사성 표절 검사 서비스' 예산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운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의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 해당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575만원, 2026년 클라우드 라이선스 비용으로 6860만원이 계약된 바 있다. 그러나 2027년 본예산안에는 교직원 전체 14만명 대상 무제한 사용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1년 만에 예산이 약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관 측은 내년 약 6000~7000건의 사용 예상 시 6억 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무제한 사용 조건으로 협의해 4억 1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실제 사용 실적이 연구대회 947건, 교원자격연수 1399건, 정책연구용역 16건 등 총 2362건에 불과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14만명 전 교직원이 연구보고서나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직무가 아님에도, 실제 사용량의 3배가 넘는 7000건을 가정해 무제한 라이선스를 일괄 계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한 의원은 표절 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기존 카피킬러 방식은 과거 논문이나 기존 데이터와의 단순 텍스트 유사도 비교에 머물러, 최근 급증하는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표절을 탐지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현장에서는 자기소개서의 AI 작성 여부와 표절률을 정밀하게 감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정 1개 업체에 관행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검증 기능을 갖춘 업체들을 폭넓게 검토해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교육 재정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긴축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부풀려진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 수요를 정밀하게 재분석해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급변하는 AI 환경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검증 방안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경관 정책기획관은 실제 계약 전 예산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생성형 AI 탐지 기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