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버스정류장이 진화한다’ 제주 섬식정류장 첫선

‘양절’메밀 보급종 종자 생산 장려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국내 육성 ‘양절’ 메밀의 순도 높은 보급종 우량종자를 생산한 채종단지에 생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보급종은 생육단계별 포장검사 및 발아율 등의 검사를 거치며 종자의 품질과 순도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 이중 종자검사에 최종 합격한 물량만 도내에 종자로 보급 가능하고 생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국산 품종 메밀 재배를 확대하고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제주의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는 국내 최대의 메밀 주산지로 2022년 기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전국의 73.7%, 63.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품종 미상의 저렴한 수입종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래잡초 및 병해충 유입,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메밀 재배농가들의 우량종자 수요가 높아지자 농업기술원은 2020년 국내 육성 ‘양절’ 메밀 특성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양절’ 메밀 종자의 생산·공급을 시작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시설하우스 내 격리재배를 통해 원종을 생산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채종단지에서는 보급종을 생산해 도내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다. 강지호 농촌지도사는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수입산 종자를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국산 품종 종자 공급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국산 메밀 생산 확대와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제주도, 사상 최초 국고보조금 2조원 돌파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고보조금 2조 659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정부 각 부처 공모사업과 총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으로 당초 계획보다 945억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 8월 말 기준 1조 9,71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9월 이후 결정된 부처 공모사업 및 총액사업 절충을 통해 9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확보한 2조 659억원은 전년 대비 2,289억원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국고보조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추가 확보한 주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300억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94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35억원 △주거급여 67억원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17억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6억원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1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서 9월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900억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210억원 △서귀포항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10억원 △국립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 28억 7,000만원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2024-10-29
제주도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카드 발급률 82.5%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11만 2,961명 중 9만 3,241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82.5%의 발급률을 기록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도민의 21.3%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동지역 발급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추가된 2만 5,000여명의 신규 대상자 중 9월 30일 기준 1만 5,000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60.2%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카드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7월부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방문과 1주일 이상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했다. 발급받은 카드로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교통복지카드가 어르신들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대중 교통 이용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제주도, 인공지능 기술로 감귤가공산업 혁신 나선다
제주도, 인공지능 기술로 감귤가공산업 혁신 나선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가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8일 오후 3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 자율제도 선도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는 산업부 공모에서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감귤1공장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63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자부담 43억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재섭 국장은 “감귤공장의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은 제주 식음료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도내 가공·제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8
제주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발전방안 모색
제주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발전방안 모색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참여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평가회를 28일 오후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도민평가회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평가회는 사전 인식 조사, 도민참여단의 행사 진단, 정착 방안 제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큐알 코드를 활용한 무기명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도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훈 지사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가 도민 건강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높은 비만율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걷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도민평가단의 제안을 향후 걷기 행사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평가단은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미영 씨는 “평소에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행사장 내 기념품 판매점과 홍보부스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부담없이 걷기를 즐길 수 있었다”며 “후발 참가자를 위한 행사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실 씨는 “1만명이 넘는 도민 참여 행사가 열려서 무척 좋았다”며 “걷기 외에도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행사장 접근성 강화 △경제활동 및 교통량이 적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보된 도로로 장소 변경 △참가비 신설을 통한 행사 질적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10-28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대한민국 미래 해법 제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대한민국 미래 해법 제시 [PEDIEN]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가운데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안전경찰관 상주 배치와 신호과속단속장비 운영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지사는 최근 불법 영업 단속 등을 거론하며 “특사경 활동이 자치경찰단의 수사 노하우와 결합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분권,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여건을 갖춘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자치경찰 이원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해당한다”며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의 마련과 시범실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법제연구원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마다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가 발제했다. 강기홍 교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운영,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해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했다. 최지선 연구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제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원해 더욱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권한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과 경찰법에 따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과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사경 수사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 보존자원 불법 유출 적발, 무등록 여행업 운영자 단속,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물품 판매 운영자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 공무원이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10-25
제주도, 대학생-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주도, 대학생-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RIS 지능형서비스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대학생 가치가게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에 ㈜카카오와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 20명과 소상공인 20개 점포를 1 대 1로 매칭해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은 카카오톡 채널 등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 활용 교육을 받은 후 소상공인 점포의 디지털 전환을 돕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대학생은 실무 경험과 경력 개발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원도심, 신제주, 서귀포시 3개 권역에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도 진행 중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대학생 가치가게 디지털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의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시도”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영철 제주RIS 지능형서비스사업단장은 “청년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정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0-25
“한미동맹 71년의 상징”…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동상 제막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6·25전쟁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동상 제막과 관련해 “레클리스의 역사와 이번 동상 건립은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6일 열리는 동상 제막식을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제막식에 대해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대표해 레클리스 하사의 동상 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영웅적으로 복무한 전설적 군마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고 평했다. 제주 경주마의 후손인 레클리스는 6·25전쟁 중 눈부신 공적을 세웠다. 골드버그 대사는 “1952년 연천 전투에서 미군 전초기지 방어를 위해 탄약을 운반하고 미 해병대에서 수 차례 훈장을 받은 후 1957년 하사관으로 진급해 1960년 은퇴한 역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동상은 미국 내 군사시설과 경마시설에 세워진 6개의 동상, 경기 연천 감악산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동상에 이어 8번째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경마산업 중심지인 렛츠런파크 제주에 8번째 동상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서한 말미에 “주한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제주도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더 많은 교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동상 제막식을 제19회 제주마축제의 주요 행사로 26일 오후 5시에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개최한다. 레클리스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막식에서는 해병 의장대와 군악대가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념행사는 화려한 볼거리로 꾸며진다. 오후 7시부터 드론 라이트쇼가 제주의 밤하늘을 수놓고 퍼포먼스팀 ‘위댐보이즈’ 와 남성 3인조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024-10-25
제주도,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 임용
제주도,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 임용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간 계획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용준 신임 과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2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와 사회조직과,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등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제주도는 정용준 과장의 폭넓은 중앙부처 경험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도시 조성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0-24
제주도, 2024 상징물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제주도, 2024 상징물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징물 활용 기념품 디자인 1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상징물 활용도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전국 단위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제주 상징물을 활용한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총 11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김도영씨의 ‘한라산 간이 석재 책꽂이’ 가 차지했다. 제주를 담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기억의 향수를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조성은·박유빈 씨의 ‘제주 남방큰돌고래 식기세트’ 가 선정됐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상징물의 의미를 확장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주 상징물디자인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제주 장애인 복지, 첨단기술로 혁신하다
제주 장애인 복지, 첨단기술로 혁신하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재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웨어러블 재활로봇 콜라보 패션쇼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직업창출 카페1660 개원식이 24일 오전 10시 30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과 복지를 융합한 미래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장애인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문원일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한태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 및 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입고 꿈을 걷다’를 제주로 진행된 패션쇼에서는 모델 지망생이었던 윤성현 씨가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착용하고 런웨이를 걸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정신·발달장애인과 시니어모델이 함께한 무대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선 표현의 장이 됐다. 오영훈 지사는 “첨단 기술과 복지의 결합이 가져온 감동적 성과”며 “윤성현 씨를 비롯한 도내 모든 장애인 가족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제주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1660’ 개원식이 진행됐다. 오프닝 퍼포먼스, 현판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오영훈 지사는 순으로 진행됐다. 카페에서 오영훈 지사는 장애인 지원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 한국로봇사업진흥원의 ‘2024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재활로봇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재활로봇은 뇌성마비, 뇌졸중, 척추손상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행 재활을 돕는 첨단 장비다. 현재 10명의 장애인이 주 2회, 회당 30분씩 보행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42건의 훈련 실적을 기록했다. ‘카페1660’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고립 해소’ 공모사업 지원으로 설립됐다. 카페1660은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2024-10-24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상화’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 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 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으며 당초 45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99억원으로 47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올 4월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증설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본안 항소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원고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 3건의 사건에서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재결을 받았고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동회견에서 약속한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3
제주도, 제4기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4기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지하안전평가의 협의 절차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의 협의 및 각종 지하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제주도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기 자문단은 토목, 지질, 건축, 건설안전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지하안전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문단은 지난 6년간 도내 지하개발 사업 지역에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반 침하와 지하매설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총 78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협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도내 지하개발 사업 구역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 2024-10-23
제주도, 아태지역 문화교류 허브로 도약
제주도, 아태지역 문화교류 허브로 도약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도는 문화분과위원회 의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해온 2024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성과가 발표됐다. 글로벌 청년레지던시, 문화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예술교류사업 등이 소개됐으며 2025년 사업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붙임 참조 특히 필리핀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문화워크숍에서 경험한 제주의 선도적인 문화정책을 자국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제주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다른 도시들의 창의적 문화정책 수립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유네스코 동아시아사무소가 이 사례에 대한 추후 서면 자문을 제공하기로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문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가 아태지역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UCLG ASPAC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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