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 △도지사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경기도의회 의결 의무화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및 의회 보고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된다＂며 ＂조례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0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안계일 의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안전성·사전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부터는 기술 변화와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장치인 만큼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안정화하고 타 재난안전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0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국제교류협력 예산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0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2025-09-10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5-09-10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주요 안건 심사 시작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정성 평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정명국 대전시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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