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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GH 간의 협의 과정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개발이익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반드시 이뤄내겠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반영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건의사업이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 교통혁신을 앞당길 획기적인 기회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반영이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종영 의원, “세입 예측 실패·감액 추경. 경기북부와 농업예산 희생 막아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세입 예측 실패,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의 희생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입은 7조 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원 줄었고 전체 징수 목표 대비 43.6%에 그쳤다”며 “5월 대비 6월 세수가 5천억원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당국이 조기 경고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100% 전환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일괄 감액이 곳곳에서 볼멘소리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며 “세출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의 확장재정 기조가 결국 감액 추경을 불러왔고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향후 건전재정 기조 전환 여부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은 무엇인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도세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급락과 중앙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요구해왔고 중앙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적극 협력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 원칙과 북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이 아닌 선택적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북부지역 관련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지출 구조 개선과 재정 투자 효율화를 양축으로 가용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북부와 농어업 등 취약 분야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 관양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에 ZEB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음 질문에서 “모듈러 건축은 탄소배출 및 폐기물의 획기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품질 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 건축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 특화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듈러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모듈러 건축이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 북부 지역은 풍부한 유휴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할 경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특례, 취득세 감면 특례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규제로 인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
이용욱 의원, 道 학생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여전히 일회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제·금융 분야 교원 역량 강화 △교육 교과과정 포함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공교육 과정 마련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금융역량을 길러주는 일은, 부모의 소득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책무”이라며 “경기도가 내실 있는 경제·금융 교육 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경제·금융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모전·경진대회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경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근용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농수산진흥원 운영, 현실과 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서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격과 학교공급가격 간 격차가 크고 전처리·공급·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농가가 보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농가 중 약 25%의 출하회와만 거래하고 있으며 관외 농가 14곳과도 거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외에서 들여오는 당근·방울토마토·배추 등은 도내에서도 충분히 생산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지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먹거리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없이는 돌봄 공백 메울 수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차원의 호스피스 운영 중요성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 양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의료진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거나 일반 병동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갖고도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며 “공공병원조차 자원봉사자 교육·수료·보수교육이 제각각인데도 관계부서는 지침만 내세울 뿐 개선 의지와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의지가 있어도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다학제 팀으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교육을 거쳐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없으면 팀의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호스피스 제도는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이번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 길을 지켜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헌신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표준화와 관리, 보수교육과 소진 예방, 활동 연계와 민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과 활동을 위한 지원과 포상 근거까지 담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자 의원은 앞서 진접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센터는 3층 부분 증축 사업이 추진 중으로 증축 공간은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다목적교육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다목적교육장은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옥내계단 외에는 접근 수단이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증축 공사와 더불어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진접119안전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및 공간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축 공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치 위치, 예산 확보 방안, 공사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모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당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공모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속히 선정돼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핵심 문화·관광 프로젝트”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이번 공모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맺고 1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공정 지연과 협약 해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 이후 토지 반환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민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5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는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류문화 복합공간”이라며 “공모가 원활히 마무리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은 “민간공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은주 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교육신문·경영신문·예술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안전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대표적 성과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이다. 단일 지원청 체제로는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를 최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3년간 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며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낼 중대한 교육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체육시설 보수, 통학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 안전 통학지도 캠페인’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설치 △지자체 협력사업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윤정 의원, “안산 교실에 역사 왜곡 도서 둘 수 없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 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도서의 즉각 폐기, △유사 도서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안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안산교육의 책임 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비치되는 도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역사 교육은 진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역사와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산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현안 해결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8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명신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학부모 부담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한 에어컨 고장이 잦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규 입사 희망 학생 수요에 비해 기숙사 공실이 부족해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4인 1실 구조로 협소한 생활 공간 탓에 학생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남녀 기숙사 분리 운영에도 구조적 제약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들은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이 미흡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출석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이어 윤 의원은 명신초교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학교 진입로가 협소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진입과 회차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학생 46명 중 24명이 검단에서 통학하는 만큼 통학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유지 내 전신주 이전 문제로 공사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문 확장공사로 일부 구간이 1m 이상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전 급커브 구간의 전신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진입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향후 시설투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시교육청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중 질문했던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반면, 관련 추진 경과를 묻는 질문에 시교육감은 신·증축이 어렵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재상 의원은 “교육 최고 공직자로서 매 시정질문마다 시교육감의 답변이 달라진다며 시교육청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후 “명신초교 진입로 문제와 함께 시교육청, 인천시 등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