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실질적 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사업의 북부권 참여 확대와 ‘경기대진TP’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제안하며 북부 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사업과 관련, 경기 북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당초 해당 사업은 남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북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한 집행부의 판단이었다.이에 윤 의원은 "최근 수요 조사 결과, 경기 북부에서만 30개 기업이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에 계획하는 2027년도 사업부터는 북부 사업을 분리해 대진TP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북부의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면 북부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테크노파크 지원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윤 의원은 "경기TP의 'TP 육성 사업비'는 복원된 반면, 대진TP의 육성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현황을 짚었다.특히 "대진TP 역시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가 공동 출연하고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경기도의 출연금이 줄면 포천시와 대진대의 출연금도 연동되어 감액 폭이 훨씬 커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남부 경기TP와 마찬가지로 대진TP의 출연금과 육성 사업비 역시 동등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윤충식 의원의 이날 질의는 경기 북부의 산업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윤 의원은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초석"이라며 "북부 산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1-11
김완규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감사 시스템 '전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감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통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감사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하다며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이미 정량 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량 실적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감사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며 행정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자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유관기관 협의체가 '소통'이 아닌 '지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회의 내용이 기관 설명과 사업 안내 위주로 진행되고 예산 축소,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의견 수렴 없는 전달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감사 건수, 시정 완료율 등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 지표를 즉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지표를 분기별로 이사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모든 내부통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향후 외부 평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고양 동부권 학생들, '등굣길 2시간'… 김성수 의원,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촉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부권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삼송, 지축, 원흥, 향동 등 신도시 지역 학생들은 매일 왕복 2~3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있다.일부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세 번이나 갈아타며 등교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학교 증설은 지지부진하고 교통 여건 개선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마을버스 증차와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고양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 노선 재조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고양시뿐만 아니라 하남 감일·위례지구 등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학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 지원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1-11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지원 사업 조속 시행 촉구
조용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심사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조례 시행 이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협의 통과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조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를 위해 스포츠등급분류사 현황 파악, 심사장소 확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별도로 미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그는 공모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을 넘어, 유사 축제 통합 및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터링, 피클볼 등 신규 종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신규·비인기 종목 리그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 생활체육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최만식 의원, “경사원 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참여 독려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상담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도민의 삶에 공감하는 복지 실천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검사 체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예산과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검사 건수는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며 내년까지 신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체계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 기존 체계로는 확인이 어려운 유해 물질 검사 항목 도입 시기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기계사고 예방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 및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단순 조작형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1
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처럼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를 확보해 경기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농업의 미래,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생명이 경기도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경기도 농업의 자랑이자 다음 세대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제30회를 맞아 도내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요의 계절을 함께 축하하며 수확의 계절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르며 쉼의 공간으로서 우리 농업·농촌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2025-11-11
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11-11
김성남 도의원, “가루쌀 재배 기반은 지키고 대체작물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췄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조금이 뒷받침된다면 농가가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가루쌀이든 대체작물이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 부실 제출로 뭇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산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사전에 자료 제출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에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문제가 된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관련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항목별 계획서와 최근 3년간의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빠져 있거나,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법적 절차임에도 핵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자료 미제출과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2025-11-11
경기도 요양보호사, 난방도 없는 바닥에서 쪽잠…열악한 근무환경 논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휴게시간에도 치매 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쪽잠을 자는 현실을 꼬집었다.정 의원은 “난방도 되지 않는 바닥에서 스티로폼 하나에 의지해 쪽잠을 자는 것이 휴게시간이라 불리는 현실”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비판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의정부 광역센터 단 한 곳뿐이다.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이 약 19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 의원은 권역별 센터 확대, 현장 상담 및 휴게 환경 점검, 근속 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조직과 예산, 인력을 갖추고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단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닌, 돌봄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체계, 노인 상담 지원 센터 예산 축소 문제 등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정 의원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단순 공공형 인력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형 및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남양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도내 노인 학대 예방 체계 강화, 노인 학대 발생 시 상담-연계-회복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 상담 지원 센터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책 대상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2025-11-11
조미자 경기도의원, 소규모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체육시설의 상당수가 민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그는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에게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민간체육시설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신뢰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조 의원은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합 운영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활체육 참여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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