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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자치단체,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성과 공유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에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세종에서 개최한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1회차를 맞이했으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우수 연구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지방세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정 운영 혁신 사례,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된 대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대회 당일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2부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이‘해외 지방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자치단체 세정담당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의 과세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세 학계의 최신 논의를 모두 함께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며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41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발전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민-관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지방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몽골 질병청에 항생제내성 등 감염병 대응 기술 지원 강화
질병관리청은 몽골 질병관리청에 항생제내성 분야 기술지원과 정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활동 및 몽골 감염병대응 공조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서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는 2021년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및 정도관리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항생제감수성시험 정도관리는 몽골 NCCD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에 항생제감수성검사 외부 정도관리 지원을 요청해 추진 됐다. 항생제감수성시험 정도관리에 앞서 국립보건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공동으로 몽골 NCCD의 실험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항생제내성 진단법, 정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서 운영 중인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의 노하우 등을 공유 했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질병청과 5년간에 걸쳐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 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어, 향후 협력 분야와 과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몽골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래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밝히며 “향후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서 몽골지역 항생제 내성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실험실 역량 강화가 필요한 국가에 항생제내성 진단, 감시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문화예술 큰잔치 ‘2023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 개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문화예술 큰잔치인 ‘2023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 상이자를 비롯한 배우자, 미망인, 유족 등으로 구성된 전국 16개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들이 참가해 1년간 갈고 닦은 음악·연극·국악 등 공연과 회화·공예·서예·사진 등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 창작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전국 규모로 개최되며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 440여명과, 상이군경체육회 소속 1급 중상이 회원 20여명, 진행요원 142명 등 총 600여명이 참여한다. 전시 부문에서는 미술, 문학, 미디어 등 1,057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공연 부문에서는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부문에서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진다. 창작예술제 개막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 및 상이군경체육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관람, 포상, 전국 지역 대학별 춤, 난타, 마당극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정신적, 심리적 재활을 돕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가족 간의 화합은 물론, 즐겁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 16개 지부별로 60세 이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과 배우자, 미망인, 유족, 지역 주민 등에게 건강·여가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 중이며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
부채붓꽃 추출물에서 각막염 일으키는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식물인 부채붓꽃 추출물이 각막염을 일으키는 가시아메바의 사멸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채붓꽃은 예로부터 두시초라 해 위통, 복통, 치질 치료에 쓰여진 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가시아메바는 토양이나 하천 등에 서식하는 원생동물이며 오염된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각막염과 같은 각막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채붓꽃 추출물은 가시아메바 내의 활성산소 생산을 증가시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해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자생 담수생물자원 연구를 통해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콘택트렌즈 세척제 및 보존제 첨가물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천연소재 개발 후속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밀양시,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11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역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해 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협업 콘퍼런스 취지에 걸맞게, 문체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청년 3인의 공동 주제발표, 국내·일본 로컬브랜딩 전문가 기조발제, 매력적인 도시·머물고 싶은 생활권 주제의 소통협력공간, 문화도시 조성 사례발표 로컬브랜딩 활성화 논의의 장 및 대화의 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기조발제자로 나서는 충남대 건축학과 윤주선 교수, 일본로컬벤처협의회 기무라 시즈카 시니어 코디네이터, 평창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는 각각 ‘로컬의 매력을 담은 공간’, ‘지역 변화를 이끄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다움을 만드는 로컬콘텐츠’를 주제로 해 국내 및 일본의 로컬브랜딩 사례를 발표한다. 부대행사로는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문체부 문화도시 사업 관련 성과물 전시, 로컬콘텐츠 체험부스 등이 옛 밀양대 실내외 곳곳에서 운영된다. 콘퍼런스 개최 장소인 밀양은, 경남 유일의 시 단위 인구감소지역으로 행안부·문체부·중기부 등 다양한 부처의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며 옛 밀양대학교는 2005년 폐교 이후 18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으로 ’22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을 계기로 현재 새단장이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가 경상남도·밀양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밀양소통협력공간은 경남권역 로컬브랜딩 확산 및 지방소멸대응 연계 거점이자, 주민 모두에게 열린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내년 하반기 정식 개소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4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공모를 지난 10월 19일 공고해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강점과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로컬브랜딩 거점시설 구축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계기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해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11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수동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숲속언니들 이야기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경남 함양 ‘고마워, 할매’‘청년마을 관계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청년마을 관계안내소는 수도권 청년들에게 청년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경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과 수도권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고마워, 할매’는 청년들이 제작한 주방용품과 지역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밀키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할머니가 숨겨둔 보물찾기’와 같이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하는 등 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시골 할머니의 온정으로 많은 청년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고마워, 할매’는 2022년에 선정된 청년마을로 경남 함양 현지 청년 3명과 인천, 경기 김포에서 온 외지 출신 청년 2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오픈마켓 ‘모여랑’에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지원하고 팝업식당 ‘함무랑’에서 청년과 할머니가 만든 음식들을 선보이는 등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이번 청년마을 관계안내소는 세 번째이며 1회 관계안내소는 지난 9월 충청북도 괴산군 ‘뭐하농스’가, 2회 관계안내소는 지난 10월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가 성수동에서 운영한 바 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충북 괴산 ‘뭐하농스’는 청년의 농촌에서의 삶을 주제로 씨앗 심기, 농촌을 테마로 한 상품 전시, 재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약 1,200명이 방문했으며 당시 방문한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여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진행된 인천 강화 ‘강화유니버스’는 지역 청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강연, 공연, 섬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화 소상공인들이 만든 팬 상품을 전시했다. 약 1,000명이 방문해 ‘앞으로도 청년마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등 청년마을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서 사는 것은 낯설고 쉽지 않은 일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형화재’를 주제로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1월 10일 ‘대형화재’를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12월 5일에는 ‘해양 선박사고’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10일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해 강의와 토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전략을 논의한다. 교육·컨설팅 과정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는 공통 교육으로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재난관리체계 및 대응사례’와‘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에 대해 강의한다. 2부는 그룹 토론 방식의 집합 컨설팅으로 참여자들은 소그룹을 구성해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지역별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대형화재 관련 전문가가 소그룹별 2명씩 배정되어 퍼실리테이터로서 원활한 토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별 주요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재 재난관리 수준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최종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컨설팅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재난안전특교세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사회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교육·컨설팅을 계기로 지역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높여, 민·관이 함께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9시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 시험에는 직전 회차보다 소폭 증가한 총 6,486명이 응시했다. 합격예정자는 654명으로 전회보다 205명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10.1%로 전회보다 2.8%p 증가했다. 과목별 합격자는 ‘대지계획’이 949명, ‘건축설계1’가 810명, ‘건축설계2’가 960명이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은 30대가 359명, 40대가 196명으로 30~40대가 합격예정자의 84.9%를 차지했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2월 27일 발표된다. -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21점을 선정해 11월 9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포스터 4컷‘, ’해양안전 관련 짧은 영상‘의 2개 부문을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총 491점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총 2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포스터 4컷 일반인 부문 대상인 송병현 씨의 작품은 4음절의 문구를 사용해 계절별 주제어의 통일감과 리듬감을 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스터 4컷 초등학생 이하 부문 대상인 한소정 학생의 작품은 순수한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짧은영상 부문 대상인 오경희 씨의 작품은 술 한 잔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수상작은 12월 중 전자 수상작품집 형태로 공모전 누리집에 공개되며 내년 해양안전 캠페인 홍보물로도 제작해 주요 여객터미널과 관계기관 누리소통망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에서 개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3년 11월 13일에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을 통해 양측은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는 물론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1월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1월 13일 SCM 본회의 및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1월 14일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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