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해양경찰청, ‘23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숲가꾸기 기간 행사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1일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 일원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식물 생육 환경 개선 활동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임직원 70명이 참여해 생활정원에서 비료 주기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한 뒤 수목 생육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주기작업을 펼쳤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임직원들이 화합해 숲가꾸기 기간 행사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한수정,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수상작 발표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제1호 민간정원인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이 공공정원 전체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최하고 정원디자인학회가 주관, 산림청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45개 공공정원이 응모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정원이 공모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실외정원 분야에서 2023 최고의정원상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2023 올해의정원상 ‘서울대공원’ 2023 가고싶은정원상 ‘바람재 산들꽃내정원’, ‘행궁동마을정원’ 2023 어울림정원상(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학회장상) ‘비석골 휴가든’ ‘야생화일기’가 각각 선정됐다. 공모 분야는 실내정원 분야 실외정원 등이며 실내정원 분야 2023 어울림정원상(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학회장상)에는 ‘비루개’가 선정됐다. 한수정은 이달 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시상식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화보집을 제작해 정원누리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정원에는 부상으로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인증하는 ‘아름다운 정원 명패’가 주어진다. 류광수 이사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발굴하고 대중에 확산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로 대한민국의 정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발굴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오픈가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개최했다. 2023-11-02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 참석 결과
장호진 1차관은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의 날’ 행사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를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2021-2024년간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대화조정국을 수임중인 베트남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측은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이후의 구체적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행사의 첫 순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개최된 한-아세안 전략포럼에서 장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아세안간 괄목할만한 성과와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해 올해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정상들의 큰 환영을 받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아세안 공동체의 3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에 적극 기여했다. 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정책과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른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장 차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 세기만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02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11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일염 등 김장재료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국산과 수입산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비자 직판처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천 톤을 우선 공급해 10㎏ 기준 현재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일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직판처 외에 김치 제조업체 등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천 톤 확보해 엄격한 안전성·품질검사를 마친 후 필요한 수요처에 즉각 공급할 계획이다. 10월 할인행사에 이어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25일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를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재료인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을 비롯해 대중성 어종인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개 마트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할인기간, 할인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전국 30개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8월 31일부터 상시 진행 중이다. 또한, ‘비플제로페이앱’ 등을 통해 20% 선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 수요에 맞춰 10월 16일부터 사용처를 전통시장 외부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점 등까지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부터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중·대형어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장 주재료인 천일염은 시중 가격의 1/3 수준으로 최대 1만 톤 할인 공급해 서민 김장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김장재료인 새우젓 등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행사와 고등어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연말까지 먹거리 가격안정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과기정통부, 안전한 AI 활용을 모색하는 첫 국제회의에서 AI·디지털 규범 논의 적극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을 수석대표로 영국 현지 시간 기준 11월 1일에서 11월 2일 양일간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프로그램 중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선도 국가, 기업,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장관회의 1일차에는 전 세계 28개국 인공지능 담당 장관 및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 아마존 등 디지털 선도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도 함께했다. 첫째날 장관회의는 위험에 대한 이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할 일 등 2가지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참석국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반면 잠재적 위험도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종호 장관은 두 번째 세션,‘위험 최소화를 위해 할 일’에 대한 기조 발언을 담당하며 “AI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AI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및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정책을 소개하고 유엔 산하 인공지능 국제기구 신설 논의도 촉구했다. 특히 이종호 장관은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 자격으로 마무리 발언도 진행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에 개최될 제2차 정상회의에 앞서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목적의 회의로 6개월 뒤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영 공동으로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회의 참석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공지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필요하며 각 국 정부는 혁신친화적인 규제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첨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모든 주체는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각 국 정부는 국가 간 관련 정책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해 적절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내일 개최되는 2일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국가 간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규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기간 동안 EU, 영국,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해 앤트로픽, 유엔, 유네스코 등 기업 및 국제기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자 면담을 통해 보편적 디지털 질서 마련을 위한 원칙인 ‘디지털 권리장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을 위한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위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장관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3-11-02
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12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1-02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대응기법 연구한 경북소방본부 대상
중앙소방학교는 10월 31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국민 안전과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35회 119소방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19소방정책 학술대회’는 실효성 있는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2년 ‘제1회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소방기관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해 연구 성과를 소방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 예선에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출전했고 1차 심사 결과 8개의 우수 논문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사전 진행된 논문심사 점수 70점과 발표심사 점수 30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전기차 Off-gas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대형 물류창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IoT 기반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우수상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의‘시대변화에 맞춰가는 소방서 등급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전라북도 소방본부의‘친환경 소방차 도입을 위한 제도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119구급차 임시응급실 전환 방안’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소방4.0시대 자체점검제도 고도화에 관한 연구’가 수상했다. 격려상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의‘구급대원 업무하중을 고려한 격무부서 절대평가 기준 개발 및 인력운영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긴급구조 측면에서 본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치정보법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다. 대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전기차 Off-gas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과 대응기법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실효성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우수 논문들이 국민의 안전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소방정책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해외 17개국에서 ‘2023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2023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7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에 맞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7개국 131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 7개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국 에이치마트, 대만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들은 행사기간 중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식품박람회, 태국 방콕 K-박람회, 베트남 호찌민 한국 수산식품 박람회 등에 참가해 현지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02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11월 3일 준공식을 갖는다.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을 실시해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3국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나고야시 프린스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11월 3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11월 4일에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3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4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이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이 행사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황사 발생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사막의 초지생태계 복원 조사 연구에 기여한 문새로미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선정됐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11-02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지난 10월 23일부터 2주간 운영하고 11월 3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정부 수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35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특히 르완다, 볼리비아, 동티모르 등 개도국에 해외 자문관 자격으로 공식 파견될 예정인 전문가들도 이번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강의, 현장교육, 컨설팅 실습, 교육생 간 상호 경험 공유를 통한 동료 간 상호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최신 사례, 국내외 정책 동향 등 공공분야 해외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다. 또한, 국제 공적개발원조 사업 제도와 절차 등 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수료생들은 세계 각지의 공공 디지털 분야 수출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파견 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 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2023년 4월 1차 교육과정 수료 후 코스타리카로 파견된 남길우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장은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정보통신기업들의 중남미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데 경력자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해외진출에 기여할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볼리비아로 파견이 예정되어있는 신현정 자문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전문 컨설팅을 위한 실무적 내용들을 익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외 파견 자문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02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해 표출하는 개념이다.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하철 승하차 태그 데이터,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 열차 출도착 데이터 등 8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역에서 실시간 승하차 게이트 통과인원, 이전역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 해당시간대의 과거 승하차 인원 등을 종합분석해 승강장의 실시간 체류인원을 도출하게 된다. 혼잡률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면적당 4.3명을 기준으로 인원 초과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2차례의 성능검증 결과 분석모델의 정확도는 90.1%로 확인됐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실 대시보드에 반영됐으며 공사는 본 모델을 통해 표출되는 2개 역의 혼잡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모델의 개발, 적용과 함께 혼잡상황 대응체계도 새로 정비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급증 상황이 인지되면, 별도로 마련한 혼잡도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동 상황전파 및 적극적 현장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안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모델 활용이 지하철 역사 내 혼잡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장 혼잡상황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단계별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가능해져 실질적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연내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향후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 산출모델을 표준화하고 수도권 및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역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분석모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성과물로 지하철에 적용되면 국민께서도 편리함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혼잡 시 대응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킬러규제로는 폐광산 경석 신사업 활용방안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주민투자 금액 확대 등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먼저,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는 등,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시험 및 연구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백만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을 천연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다. 해양심층수염이 기존 분류와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한 “노드”의 박지훈 대표와 의료기기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메디코슨” 원철희 대표는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분야에서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면 지역 내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02
스마트한 업무공간, 통일부에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통일부는 올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일부 기획조정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교육부’가 선정되어 정부청사 처음으로 온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등이 조성됐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통일부’에 처음으로 조성된다. 2023년 사업에 총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으며 기관별 현장방문과 심사 등을 거쳐 ‘통일부 기획조정실’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일부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무하는 직원들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 교육부를 답사해 ‘조성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공간 활용사업은 칸막이 제거로 공간 재설계, 업무용 노트북 도입, 소통과 협업 공간인 통합라운지 신설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사무실을 공유와 협업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실·국장실 중간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온북’ 도입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여유 공간은 회의공간으로 조성하고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라운지를 신설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해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관을 선정해 교육부와 조달청 등에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약 20여개 기관에 자문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업무공간이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가 아니라, 소통과 협업 등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공간 활용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이라며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업무 생산성을 높여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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