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현장 애로 해소 '본격화'
[PEDIEN]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28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담당자들의 전문...
인제군민, 국회서 이틀 연속 규탄대회… '지방우대지수 2권역' 재검토 촉구
[PEDIEN]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에 반발한 인제군 주민들이 이틀 연속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어진 집회는 지...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중앙행심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기각
[PEDIEN]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처분 변경을 요청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부과된 적법·정당한 과징금 처분은 특...
인제군, 정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격앙…국회 앞 궐기대회로 '현실 반영' 촉구
[PEDIEN] 정부의 최근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대해 인제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가 심화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주민...
서울시, 상조·여행상품 '사금고화' 막는다… 법 위반 8곳 적발
[PEDIEN]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전남도의회 이행도 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즉각 철회 요구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기...
고성군, 11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특별 양성화' 추진
[PEDIEN] 강원 고성군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징금이나 철거 등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PEDIEN]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했다.지난 10월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PEDIEN]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
용인·울산·영천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1억 2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2030년까지 100곳 선정 목표
[PEDIEN]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모아통합기...
공정위, SK·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조사 개시…44.1조 원대 시장 영향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피심인들에게도 ...
국토부, 275곳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 운영
[PEDIEN]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상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