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28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구시와 구·군, 유관기관의 핵심 규제혁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전문가 특강 △규제혁신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3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총 212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작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어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를 포함해 규제 개선에 앞장선 관계기관 직원 및 공무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특히 ‘첨단의료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생산품목 확대’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행정·규제 분야 전문가인 지영림 방위사업청 대표 옴부즈만이 ‘현장이 움직이는 규제혁신 - 실무규제개혁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지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성공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규제혁신 간담회’에서는 시와 구·군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경제 활동과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신설하는 등 규제혁신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자문단’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규제조정단’을 새롭게 가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치법규 등록규제 507건을 전수조사해 25건의 개선을 확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3건 개선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규제조정단은 ‘야간 도로공사 아스콘 납품 시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추진,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지침’ 제정·배포 등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감도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이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한층 높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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