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주지역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에 매달 새로 가입하는 도민의 수가 1년 만에 2.3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인 '모두의 카드'에 올해 1월 정액제가 도입되고, 4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고유가 대응 한시 환급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주에서도 가입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모두의 카드' 누적 가입자는 3만 5245명에 달한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도 784명에서 올해 1800명으로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이용 금액에 따라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정액제 도입과 맞물려, 정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 카드'의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한시적 지원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기존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급행·리무진 버스는 9만 5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제주지역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 5406원에 달했다.
실제로 한시적 인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출퇴근한 한 이용자는 월 대중교통비로 32만 2450원을 지출했지만, '모두의 카드'를 통해 27만 5450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액은 4만 700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는 지난 9월 말로 종료되었으나, 10월부터는 종전 기준 금액으로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이 계속된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제와 정액제 중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률제의 경우, 계층에 따라 이용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준다. 시내버스의 경우 한 달 이용액이 일반 5만 5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원, 3자녀·저소득층 4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편도 3000원 이상인 급행·리무진 버스 역시 일반 9만 5000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률제가 자동 적용되어,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 3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한시 환급 확대는 끝났지만, ‘모두의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환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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