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위한 조정협의회 이달 공식 출범

[PEDIEN]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번 협의회는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4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됐다.

협의회는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숙의 과정을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 다만, 협의회는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대신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 인원은 이해관계인 4명 내외, 조정위원 7명, 관계공무원 2명 내외를 포함하여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협의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 원칙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다. 이번 협의회 구성 역시 이러한 일관된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제주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협의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