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가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발맞춰 관련 사업 참여를 크게 확대한 결과, 공공비축미 배정량 76% 증가와 함께 국비 예산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적정생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농업인 고령화와 높은 기계화율로 인해 타작물 전환을 망설이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전략작물직불제의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면적 확대에 역량을 집중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논에 타작물을 심는 사업으로,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 가공용으로 공급되다가 필요시 밥쌀용으로 전환되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세종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헥타르당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별도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건의해 헥타르당 61포대를 추가로 배정받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자체 계획 물량과 추가 확보 물량을 합쳐 총 211포대의 배정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시의 전략작물직불금 수급조절용 벼 면적은 약 120헥타르가 늘어났다. 이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해당 직불금 예산이 당초 2억 9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279%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쌀 적정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에 정부 수매 물량을 연계·우대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해 1990톤에서 올해 3497톤으로 76% 급증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과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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