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5년 만에 '독과점 폭리' 규율…EU는 1978년부터, 미국선 지금도 합법
[PEDIEN] 원가가 오르면 값을 바로 올린다. 원가가 내려가면? 올려둔 값을 그대로 둔다. 그렇게 벌어들인 차익이 쌓인다. 시장을 혼자 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
[심층]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전지정제 vs 사후추정…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문턱'이 가른다
[PEDIEN]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정작 법의 운명을 가르는 건 조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 몇 개다. 매출 얼마, 시가총액 얼마, 이용자 몇 명. 지배...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국회, Apple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 문제 공론화…박정훈 의원 토론회 개최
[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PEDIEN]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
투명페트병 1개당 10원 적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개시
[PEDIEN] 상주시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 달간...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땡겨요'·'휘파람' 이용 시 혜택
[PEDIEN] 충남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다음 달 6일부터 '땡겨요'와 '휘파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지원...
충남도, 상생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에 배달비 지원…최대 30만원
[PEDIEN] 충남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다음달 6일부터 '땡겨요'와 '휘파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지원 ...
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PEDIEN]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총유권자연맹으로부터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
임창휘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문제 '생존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문제를 단순한 생필품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지...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
군산 '배달의명수', 50억 매출 돌파 임박…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PEDIEN]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올해 50억 원 매출 달성을 목전에 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성공적인 ...
농산물 값 폭등, 소매 유통 독과점이 주범이었다
[PEDIEN] 최근 계란 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산지나 도매가 아닌, 독과점화된 소매 유통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