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시대 '안심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으로 정착시킨다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
[심층]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거짓표시, 과태료 250만원 vs 매출 3%…제재 격차 해부
[PEDIEN]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적 강제로 바뀐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정작 '거짓표시 한 건'이 부르는 대가는 어디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250만원에서 매출의 3%까지 벌어진다. ...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5개 기관에 2.5억 원 과징금 의결
[PEDIEN]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5곳에 총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명령을 다시 위반한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
사천시,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PEDIEN] 사천시는 2026년 11월 5일, 사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
[심층]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전지정제 vs 사후추정…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문턱'이 가른다
[PEDIEN]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정작 법의 운명을 가르는 건 조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 몇 개다. 매출 얼마, 시가총액 얼마, 이용자 몇 명. 지배...
공정거래위원회,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유지
[PEDIEN]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권위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1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정위의 꾸...
한세모빌리티, 수급사업자 기술정보 유용 후 특허 무단 출원... 공정위 제재
[PEDIEN]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하고 비밀로 ...
삼척시, 건설·화물·캠핑카 불법 주차 집중 단속… 11월 16일~27일 야간 시행
[PEDIEN] 삼척시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 주기 및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총 38억 8,5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
장수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으로 부과·징수 역량 강화
[PEDIEN] 장수군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27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외수입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중앙행심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기각
[PEDIEN]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처분 변경을 요청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부과된 적법·정당한 과징금 처분은 특...
전남도의회 이행도 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즉각 철회 요구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기...
고성군, 11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특별 양성화' 추진
[PEDIEN] 강원 고성군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징금이나 철거 등 ...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