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고시 개정…조건부 M&A '보수 승인·현장점검' 5대 쟁점
[PEDIEN]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부과기준 고시 개정은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받은 기업이 떠안을 '사후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
박영선 도의원, 하남·과천소방서 행감…소방안전 점검 결과 '강도 높은' 질책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12일 하남소방서와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방차량 사고 예...
경기도, 230억 가평 평생학습관 공사 중단 사태… 이성원 의원, 관리·감독 부실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성원 의원이 대규모 도비가 투입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 반복적인 사업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 개선을 촉...
군산시, 하수관거 BTL 소송 승소로 12억 원 재정 부담 완화
[PEDIEN]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와 5년 넘게 벌여온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겸직·내부거래 의혹… 감사서 '관리 구멍' 도마 위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이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의 영리업체 겸직 및 도비 지원 대회 물품 납품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원종목단체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감독 체계 전...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전문인력·장비 확보' 병행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시설 확충과 화학사고 대응체계,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지...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운영 근거 마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감독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행감 지적사항 '형식적 완료' 보고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과 보고가 실제 개선보다는 기존 업무 실적이나 행감 이전의 실적을 근거로 '...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비위 의혹 대거 지적…감사·감독 허점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와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책했다.황 의원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 ...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5개 기관에 2.5억 원 과징금 의결
[PEDIEN]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5곳에 총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명령을 다시 위반한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
공정거래위원회,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유지
[PEDIEN]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권위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1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정위의 꾸...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서울시, 상조·여행상품 '사금고화' 막는다… 법 위반 8곳 적발
[PEDIEN]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조례 3건 개정 추진
[PEDIEN]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업 애로 지원사업, 시설 공사 하자 관리, 농업기계 위탁 운영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3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