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감독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는 결합 당사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이나 데이터 기술적 분리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1차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이행감독기구 활용은 미국, 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 국가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규정 및 실무 관행을 면밀히 참고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결합 당사 회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되,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만약 공정위가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합 당사 회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또한, 결합 당사 회사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보수 외 다른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결합 당사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로 포함된다. 이행감독인 선임 시에는 이행감독위원회 관련 규정이 준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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