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공급 규모 축소와 장애인 사업장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보증 모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기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은 2024년 160억원, 2025년에는 172억 7천만원을 집행하며 매년 목표치를 100% 달성할 정도로 현장에서의 수요가 검증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40%가 넘는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가 적용하고 있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통합돌봄, 재생에너지 등 복합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인 성장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선진국들처럼 재무적 현금흐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내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2025년까지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 사업 조직'이 2026년도 지원 공고에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제외된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기존 지원 체계를 신뢰하고 보증을 준비해 온 당사자 기업들과의 최소한의 소통조차 없었던 점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 성장 보증'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신보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보증 심사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의 특성과 현금흐름에 맞춰 거치 및 상환 요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기대 의원은 정책금융이 단순한 대출 기관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배제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통로를 복원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금융 지원 모델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비 보증 재원 축소에 따라 중앙정부 상품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대 의원이 요구한 보증 신청 접수 후 반송 및 미승인 세부 내역 제출과 함께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 성장 보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