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이 도정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채무 상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도정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의 채무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지방채 편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도 재정준칙 조례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 관리 기준이 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율은 2024년 9.45%에서 2025년에는 10.9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 정비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25년 외부차입금 발행 계획을 0원으로 제시했으나, 불과 4개월 뒤 제1회 추경에서 1,9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편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재정을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도정이 2026년 당초예산안을 발표하며 '4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던 점에 대해서도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포함한 전체 지방채 발행 여부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기획조정실장 역시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편성 내용을 근거로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인사·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과거 감사 지적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 관리감독 책임 또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연구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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