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경기도 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노후도 기준의 지역별 차이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임 의원은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경기도 조례는 노후건축물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 김포, 수원, 시흥, 부천, 남양주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50%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 적용하고 있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가 올해 5월 이미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운영기준 수립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제도적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운영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 의원은 구리시 수택A구역과 인창동 돌다리구역에서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향후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으로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준의 조속한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