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특히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안산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업 지원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9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 농어업인 310명의 소득을 3년 안에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실제 참여 농가의 평균 농어업소득은 2023년 6180만원에서 2025년 8840만원으로 약 43%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사업 참여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하며, “실제 소득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입증된 지원사업은 지속하고 우수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행낭곡항·흥성항 권역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수요와 시설 운영 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작업장, 어민쉼터 등 어업인과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실제 활용도와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설별 운영 주체와 유지관리비 부담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2025년 3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10건으로, 과태료 조치 역시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고발 및 과태료 조치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 징수 관리와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농어업 정책은 예산 투입 규모보다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농어업인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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