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 사업의 계약 이행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이 계약 대금 239억원을 지급받고도 건조 능력을 초과하는 4척의 선박을 타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및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목 의원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총 6척의 선박 건조 계약 중 단 2척만을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에 위탁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적인 비용이 모두 한강버스가 떠안게 된 구조라는 점이 지적됐다. 더욱이 가덕중공업이 이미 239억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정산 문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따져 물음이 이어졌다.
서울시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후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 의원은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법적 대응마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을 떨어뜨린 서울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선박 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비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운항 개시 후 발생한 총 34건의 수리 건 중 18건을 한강버스가 부담한 반면, 기존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수리 실적은 2건, 은성은 4건에 그쳤다. 이는 부실 건조로 인한 하자와 그에 따른 수리 부담까지 공공자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목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충분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데 있다”고 진단하며, “약 239억원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51%를 출자한 한강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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