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획조정실과 AI혁신관의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유치 전략뿐 아니라 이전 기관과 종사자의 정착 지원 논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 마케팅이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실적이 부재한 점을 짚으며,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협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4억 9500만원 규모의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에 활용된 데이터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데이터 구입비와 정제·적재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민선 8기 공약 사업비와 이행 실적을 검토하며, 민선 9기에는 기획조정실이 공약 수립부터 이행까지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기한 내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해 집행 기한과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비공개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시는 행정업무용 생성형 AI인 ‘온AI’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성 의원은 대전연구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외부 검증 실효성을 질의하며, 출장 비용, 심사 기록, 출장 결과의 시정 반영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에 앞서 운영 중인 AI 관련 위원회의 법적 성격, 위원 위촉 근거, 회의수당 지급 기준 및 예산 집행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해서는 참가·수상 팀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상작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가 적립금의 97%에 달해 위기 대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한도 하향 조정 및 중장기 적립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2024년과 2025년 예비비 지출 중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3건의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담당관이 예비비 지출 승인 전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비공개 조직개편 문서의 무단 열람·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 접근 차단 조치, 권한 관리 등 사전 차단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인호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원회별 공개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전연구원 핵심 연구직 결원이 연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채용 일정과 충원 전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 정책 수립 시 장애인, 고령자 등 AI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 방안을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반복적으로 운영 부진이 지적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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