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와 5년 넘게 벌여온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군산시는 1심 대비 12억 4236만원의 원금 부담을 줄이고 이미 지급했던 초과분과 지연손해금 약 19억 3000만원을 최종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소송은 군산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시설물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2020년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을 차감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차감액과 지연손해금 등 총 24억 8472만원을 지급하라며 2021년 7월 9일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시정 요구 및 성과평가 절차, 시설 이용 실태 등을 다시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행정절차와 시설 하자 인정 소명을 받아들여, 일 0.1%였던 차감 비율을 일 0.05%로 조정하고 최종 지급 원금을 12억 4236만원으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BTL 사업 전체 정부지급금이 아닌, 특정 기간의 시설임대료 지급분 차감과 그 기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역경사·만관 등 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 하자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 적용한 시설임대료 차감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군산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31년으로 예정된 하수관거 BTL 사업의 최종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기술적 선례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역경사·만관 등 하수관거 내부 기능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요구 권한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부지급금 차감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시설물의 구배 불량, 통수능 부족 등의 결함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이길용 군산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2031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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