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약 800건, 9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권과 특정 시군에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창업 지원이 몰린 반면, 동두천·연천·가평·여주 등에서는 사업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창업지원 기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산업혁신의 중심인 성남과 판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권역 내에서도 시군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기본적인 창업지원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배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청년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 창업지원 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년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창업 초기부터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는 창업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단순한 창업지원금 지급을 넘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형 창업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창업지원 정책이 일부 산업 거점에 집중되는 것을 넘어, 지역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창업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31개 시군의 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서도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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