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와 '원정 소각'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설 조기 확충과 시·군 공동처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당초 2030년까지 32개소에서 하루 8230톤의 폐기물 처리를 목표했던 공공소각시설이 28개소, 하루 5778톤으로 축소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확충 대상 12개소 중 수원과 성남만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10개소는 행정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명, 남양주 등 사업 지연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설치기간 단축 방안을 적용하여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시설의 대보수에 따른 가동 중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명과 군포 간 '상생소각 협약'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여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위탁 처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설명과 달리, 도내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이 충청권 등 타 지역의 소각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원정 소각'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위탁단가 상승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및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단가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시·도 간 이동 시 부과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대비도 요구하며, 관외 시설 의존으로 인한 시·군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외적 직매립 의존도 역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인천시가 소각장 정비에도 사전 물량 조율을 통해 직매립을 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9월 말까지 약 3만 톤을 직매립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비의 적정성을 물었다.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 제출 지연 사유와 연차별 목표, 예산 현황을 확인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원정 소각'과 예외적 직매립 의존 현상이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재차 지적했다. 정부의 인허가 단축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대보수 기간 동안 인접 시·군 간 '품앗이 광역 소각'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정 인센티브와 조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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