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선정 과정과 수의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송연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입찰 조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배달특급 운영사가 2020년 7월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의 약 46%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었다가, 이후 일부 지분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지분율을 6.86%까지 낮춘 일련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선정 직후 대주주가 되었다가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2020년 이후 해당 업체에 약 4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9건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운영 용역 입찰 절차 역시 송 의원의 비판 대상이 됐다. 그는 “계약 종료 시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계약 종료’를 사유로 긴급 공고를 냈으나, 10일 만에 유찰된 후에도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공고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운영사의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PG업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막았고, 새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존 운영사의 기술지원 확약서와 인수인계 협조서까지 받아 와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는 사실상 경쟁자에게 입장을 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운영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입찰은 기존 운영사만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평가에서 가격 평가 항목은 자동 만점을 받았으며, 최종 점수는 87%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위원님의 지적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며, “2020년 계약 당시 이사회에 해당 컨소시엄의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계약서의 3년 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이 이어져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새로운 업체 참여를 확대하려 했으나 조건이 매우 어려웠다”며,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인인 만큼 계약 시 적용할 확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 지분 증여 경위와 관련 협약서 원문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고 방식으로는 누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진입 문턱을 낮춰 다른 업체들도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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