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이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 자료의 관리 부실과 낮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예산 집행률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 간 약 16억원에 달하는 부과액 차이를 발견했다. 지도·단속 자료상 부과액은 약 49억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상 부과액은 약 65억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조차 정확한 수치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 의원은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며 행정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26년 9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약 18억 3천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65%에 그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과거 80%대 중반이었던 징수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전 의원은 이러한 징수율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실질적인 시정과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축경관과의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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