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하천 불법 점용 시설 근절을 위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항공사진과 드론 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 불법 행위를 샅샅이 파헤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찾아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인근 관광지로, 과거 불법 상행위가 만연했던 곳이다. 작년 대대적인 정비를 거쳤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문책, 중앙-지방 협력 강화,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모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조사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은 협력하여 지역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시 수사 의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