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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전시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 재원이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의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 고용을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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