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교육청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강조했다.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인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통합임에도, 재정 지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의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 조항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의 약속은 정책 신뢰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서비스 약화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두 교육감은 입을 모았다.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정부가 통합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에 맞는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 광주·전남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다른 초광역 행정 통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