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 지사가 MBC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 증가와 복지예산 증가를 함께 언급하며 기본소득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김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다. 신규 증액이 아닌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되어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황 의원은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지사의 '전체 확대'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