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교육청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인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두 교육청은 통합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 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도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의 즉각적인 반영과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 조항 명문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서비스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두 교육청은 경고했다.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정부가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맞는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교육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