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케이-웹툰’을 불법 유통하던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조치는 업계 추산 연간 2,072억 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폐쇄된 ‘하리’, ‘만화’, ‘쿤’ 사이트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했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서버 기반의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협력하여 초기 증거 확보 및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제공조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검증했으며,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추진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마침내 5월 중순,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해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을 폐쇄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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