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이는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이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가 강하게 질타받았다.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음에도,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
결론적으로 한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이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예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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