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치면서 사업 지연과 도민들의 희망고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4.5%는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세부 건립계획 수립, 부지 매입 관련 행정절차 및 공유재산관리 심의 진행 등 공약 이행 현황 자료상의 혼선 가능성도 언급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당초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평택 개원 시점을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로 수정해 답변했다. 이는 초기 계획보다 각각 2년 5개월, 2년 6개월가량 늦춰진 일정이다.
고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백지화한 사례를 들며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미애 당선인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상황에서, 기존 김동연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사업을 민선9기 실적으로 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건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보건건강국은 기존 안성·평택 외 추가 건립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고 의원은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민선9기에는 파주 등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도민과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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